Legislation structure

조문

article

Definition(Written in Korean)

법령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제○조」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항, 호, 목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개정을 넘어 같은 조문으로 보는 단위를 가리킵니다. 특정 시점의 본문은 시행일로 구분한 판으로 따로 다루며, 판정 근거는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Synonyms

조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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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erms

법률act별표annex table고시publ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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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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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3id.org/ontocraft/terms/statute-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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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

OntoCraft Korean Industrial Term Registry, “조문” (article), version 0.1.1, https://w3id.org/ontocraft/terms/statute-article,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