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확인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공개합니다
판정에 쓰는 법령과 별표, 기준 사례로 대조한 결과, 실제 사용 횟수, 고친 기록을 한 화면에 둡니다. 숫자마다 언제 기준인지 적습니다.
법령 기준
의무 확인은 아래 법령과 그 별표로 판정합니다. 법제처에서 받은 원문입니다.
법령
6
2026-10-16 받은 법령 기준
별표 항목
572
2026-10-16 받은 법령 기준
물질 카드
255
2026-10-16 데이터 기준
| 법령 | 시행일 | 받은 날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2-01-27 | 2026-10-16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2025-09-01 | 2026-10-16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6-10-16 |
| 산업안전보건법 | 2026-06-01 | 2026-10-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2026-08-01 | 2026-10-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6-08-01 | 2026-10-16 |
정확도
법령 원문만 보고 만든 기준 사례(골든셋)를 운영 판정 서버에 넣어, 기대한 판정과 같은지 매일 대조합니다.
준비 중입니다. 판정 서버가 매일 대조 결과를 올리기 시작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월별 사용
의무 확인을 실행한 횟수와 물질 카드를 연 횟수입니다. 우리 쪽 방문(관리자·시험)은 뺐습니다.
2026-10-21 공개부터 집계합니다.
2026-10
의무 확인 실행0물질 카드 조회0
| 월 | 직접 입력 실행 | 예시로 해 보기 | 물질 카드에서 넘어옴 | 물질 카드 조회 |
|---|---|---|---|---|
| 2026-10 | 0 | 0 | 0 | 0 |
2026-10-21 공개 이후, 2026-10-23 12:55 KST 기준 집계입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횟수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실행하면 여러 번 셉니다. 입력값은 세지도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고친 기록
법령 반영, 기준 사례, 공개, 오류 수정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2026-10-22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22 의 금속가공유 두 항목을 더해 별표 항목이 572개, 물질 카드가 255장이 되었습니다. 기준 사례 대조는 142줄 모두 그대로 맞았습니다.
- 2026-10-21기준 사례
법령 원문만 보고 만든 기준 사례(골든셋) 1.1판 40건 142줄로 운영 판정을 대조해 142줄 모두 기대와 같았습니다. 전문가 검수 전입니다.
- 2026-10-21공개
홈페이지 /safety 에 의무 확인을 공개했습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 2026-10-21개인정보
판정 서버의 처리 기록에서 입력값 본문을 빼고 시각·경로·응답 상태 같은 처리 기록만 남기도록 고쳤습니다.
- 2026-10-16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에서 법령 6개(조문 1,280개, 별표 86개)를 받아 법령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2026-10-23 기준
한계
- 법령이 개정되면 알려 주는 장치는 아직 없습니다. 법령 기준 칸의 받은 날 이후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공정과 노출 정도는 묻지 않습니다. 물질과 함량, 근로자 수로만 판정합니다.
- 과태료는 법령의 기준액만 보입니다. 감경과 가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의무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