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와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applicability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초안버전 0.1.12026-10-21 갱신
- 정의
- 사업이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지에 대한 판정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 형태로 정하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제외됩니다.
- 영어
- applicability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대응 표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표준의 이름만 적었습니다. 표준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정의가 표준과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 처음 들어온 버전
- 0.1.0
- 고정 주소
https://w3id.org/ontocraft/terms/serious-accident-punishment-applicability
이 용어의 JSON-LD- 인용
-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applicability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버전 0.1.1, https://w3id.org/ontocraft/terms/serious-accident-punishment-applicability, CC BY 4.0.
CC BY 4.0, 출처: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 라이선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