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의 유해성, 취급 방법, 응급조치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 제조·수입하는 쪽이 작성해 넘기고, 쓰는 사업장은 게시하고 근로자를 교육합니다. 구성 성분과 함량을 얻는 주된 자료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 소음·진동 같은 물리적 인자, 분진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측정과 건강진단 의무는 물질 이름이 아니라 유해인자 목록에 걸립니다.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이나 물질입니다. 의무 판정은 혼합물 이름이 아니라 구성 성분과 함량을 보고 하므로 성분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원소와 화합물, 그리고 그것을 반응시키거나 추출·정제해 얻은 물질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제품의 구성 성분 단위로 다루고 CAS 번호로 식별합니다.

작업자의 과실, 시설의 결함이나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 사고 등으로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생긴 상황입니다. 사고 기록은 물질, 장소, 날짜, 피해를 함께 남기며 같은 물질의 위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미국화학회 산하 CAS 가 화학물질마다 붙이는 등록 번호입니다. 하이픈으로 나뉜 세 묶음의 숫자이고 마지막 자리는 검사 숫자입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인 물질을 하나로 묶는 열쇠로 씁니다.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안전보건규칙이 설비와 작업 기준을 정해 둔 물질입니다.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로 나뉩니다.

법령이 물질이나 인자에 붙여 둔 분류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측정 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처럼 지위가 정해지면 그 지위에 딸린 의무가 생깁니다. 같은 물질이 여러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는 유해인자 목록에 오른 인자입니다. 사업장이 쓰는 물질의 성분이 이 목록에 있으면 측정 의무가 생깁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가운데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이 있어 목록에 따로 표시된 물질입니다. 일반 관리대상 유해물질보다 관리 의무가 더 붙습니다.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유해인자 목록에 오른 인자입니다. 인자마다 첫 진단 시기와 이후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설비, 작업 방법, 보호구, 게시와 교육에 관해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기준을 지킬 의무입니다. 물질의 지위와 구별해, 그 지위 때문에 생기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도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한 값입니다. 시간가중평균, 단시간, 최고 노출기준으로 나뉘며 고시로 정합니다.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 평가하는 일입니다. 사업주의 의무이며 정해진 주기마다 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기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거나,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긴 재해입니다.

사업이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지에 대한 판정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 형태로 정하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제외됩니다.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인자와 관련된 건강 영향을 살피는 건강진단입니다. 일반건강진단과 따로 하며 사업주가 실시 의무를 집니다.

행정기관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세부 기준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법령이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넘긴 노출기준, 측정 방법 같은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해 만든 법입니다. 의무의 큰 틀을 정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넘깁니다. 판정 근거를 따라가면 법률에서 출발해 아래 단계로 내려갑니다.

의무와 기준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가 여기에 들고, 판정의 근거는 언제나 이 가운데 하나의 특정 조문이나 별표로 이어집니다.

법령 본문 끝에 붙은 표나 목록입니다. 대상 물질, 기준 수치, 주기처럼 조문으로 쓰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며, 의무 판정은 별표의 행을 읽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정한 부령입니다. 산업안전에서는 측정 대상, 건강진단 대상, 주기 같은 목록이 시행규칙의 별표에 많이 있습니다.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적용 범위, 선임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같은 내용이 여기에 많습니다.

법령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제○조」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항, 호, 목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개정을 넘어 같은 조문으로 보는 단위를 가리킵니다. 특정 시점의 본문은 시행일로 구분한 판으로 따로 다루며, 판정 근거는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행정상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형벌이 아니어서 벌금과 다르며, 위반 조항마다 금액 기준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조항마다 과태료 금액을 정해 둔 표입니다. 한 줄이 하나의 위반 행위이고, 1차·2차·3차 이상 위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판정은 위반 조항에서 이 표의 줄을 찾아 금액을 읽습니다.

측정, 건강진단, 교육처럼 되풀이해야 하는 의무를 다시 해야 하는 간격입니다. 다음 기한은 지난 실시일과 주기로 계산하며, 직전 결과에 따라 주기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단위입니다. 법령 의무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걸리므로 판정의 주체가 되고,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속성으로 갖습니다.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평균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입니다. 많은 의무가 이 수로 적용 여부를 가르며,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