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tery Passport Obligation Checker guide
What to prepare, the order of the questions and how to read the result, with screenshots.
This guide is written in Korean and shows the Korean screen. The English checker uses the same rules.
- 읽는 사람: EU 에 배터리나 배터리가 든 제품을 수출하는 배터리·모빌리티 중소기업 실무자입니다. 배터리 규정을 처음 보는 분도 따라 할 수 있게 썼습니다.
- 이 화면은 무료 공개 도구입니다.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입력한 답을 그대로 믿고 규칙으로 계산한 판정입니다.
- 이 안내는 규칙 0.2(기준일 2026-11-15) 화면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1. 이 화면으로 할 수 있는 일
| 하고 싶은 일 | 시작하는 곳 | 결과 |
|---|---|---|
| 우리 배터리가 EU 배터리 규정의 어느 종류인지 알기 | 필수 질문 6개 | 전기차 배터리, LMT 배터리(경량 운송수단), SLI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 가운데 하나 |
| 배터리 여권이 있어야 하는지, 언제부터인지 알기 | 「판정하기」 | 판정 한 줄과 그 이유(규칙 번호와 조문 번호) |
| 함께 오는 의무의 시작일 보기 | 판정 상자의 「의무별 시작일」 줄과 결과의 「할 일」 표 | 탄소발자국, 성능·내구성, 라벨, 분리수거 표시, 공급망 실사 등의 시작일과 상태 |
| 여권에 넣을 항목 보기 | 결과의 「여권에 넣을 항목」 표 | 위원회 안내서 3.2판 71개 항목 가운데 필수 항목, 나머지는 접어 둠 |
|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보기 | 결과의 「바뀔 수 있는 것」 | 채택 전 초안과 개정안 |
| 결과를 회사 데이터로 확인받기 | 결과 맨 아래 「우리 회사 데이터로 확인받기」 | 문의 화면으로 옮겨 감 |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판정에 씁니다.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2. 시작 전에 준비할 것
필수 질문 6개에 답할 값을 미리 모아 두면 빠릅니다.
| 질문(화면 문구) | 준비할 값 |
|---|---|
| 국가 안보·무기·군수 장비나 우주로 보내는 장비에 넣는 배터리입니까 | 「국가 안보·무기·군수 장비」, 「우주로 보내는 장비」, 「둘 다 아님」 가운데 하나 |
| 무엇에 쓰는 배터리입니까(고르기 어려우면 질문 아래 「고르기 어렵다면」을 엽니다, 3-1절) | 「차량 견인(M·N·O 범주)」, 「차량 견인(L 범주)」, 「전기 자전거·킥보드 등 견인」, 「시동·조명·점화」, 「산업용(ESS 포함,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 포함)」, 「그 밖」 가운데 하나 |
| 무게(kg) | 배터리 무게. 소수점도 됩니다 |
| 정격 에너지(kWh) | 정격 에너지. 사양서가 Wh 로 적혀 있으면 1,000 으로 나눠 넣습니다(예: 90Wh 는 0.09). 전압과 용량만 있으면 전압(V)×용량(Ah)÷1,000 이 kWh 입니다. 같은 설명이 입력 칸 위에 적혀 있습니다 |
| EU 시장에 처음 내놓거나 EU 에서 처음 쓰기 시작하는 날 | 날짜 |
| 회사의 위치 | 「제조자」, 「수입자」, 「유통자」, 「제조자의 협력사(셀·소재·부품 공급)」, 「재사용·용도 변경·재제조 사업자」 가운데 하나 |
질문마다 아래에 「근거 제○조…」로 조문 번호가 작게 적혀 있습니다.
3. 판정하기
- 첫 화면을 엽니다. 제목은 「배터리 여권 의무 판정기」이고, 「배터리 여권 의무는 2027년 2월 18일에 시작합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 처음이면 「배터리 여권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필요한가요」를 눌러 펼칩니다. 여권이 무엇인지, 어떤 배터리가 대상인지, 언제부터인지, 누가 책임지는지 등 문답 6개가 있습니다.
- 어떻게 쓰는지 먼저 보고 싶으면 「예시로 해 보기」를 누릅니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 3kg · 0.5kWh · 2027년 5월 EU 출시 · 제조자로 바로 판정합니다.
- 「1 · 필수 질문」의 6개 질문에 답합니다. 고르는 질문은 단추를 누르고, 무게·정격 에너지는 숫자를, 날짜는 달력에서 고릅니다.

- 무엇에 쓰는 배터리인지 고르기 어렵거나 정격 에너지를 Wh 로 알고 있으면 3-1절을 봅니다.
- 빈 칸이 있는 채로 「다음」을 누르면 칸마다 「이 칸을 채워 주십시오」나 「날짜를 골라 주십시오」가 빨간 글씨로 나옵니다.
- 「다음」을 누르면 「2 · 해당하면 답할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 이 단계에는 답을 바꾸면 판정이 달라지는 질문만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에 따라 나오는 질문 수가 다릅니다. 질문마다 「기본값: …」이 적혀 있고, 답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판정합니다.
-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밀폐형인지(화면에 「밀폐형입니까」), 충전 방식, 재사용·용도 변경·재제조 여부, 활물질의 코발트·리튬·니켈·납, 직전 전 회계연도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 여부, 셀이나 모듈을 최종 사용으로 파는지입니다.
- 더 물을 것이 없으면 「더 물을 것이 없습니다. 판정하기를 누르십시오.」가 나옵니다.
- 「판정하기」를 누릅니다. 화면이 아래 「판정 결과」로 내려갑니다.
- 「이전」으로 필수 질문에 돌아가 값을 고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면 값을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되고, 그 사실을 알리는 안내가 나옵니다(3-2절).
- 「처음부터」는 모든 답과 결과를 지웁니다.
3-1. 종류와 에너지 값을 모를 때
- 「무엇에 쓰는 배터리입니까」 아래의 「고르기 어렵다면」을 누르면 설명이 펼쳐집니다. 「산업용」은 산업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배터리이거나, 전기차·LMT·SLI 가 아니면서 5kg 을 넘는 배터리입니다(제3조제1항(13)). 밀봉되고 5kg 이하이며 산업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배터리는 휴대용입니다(같은 항 (9)). 「그 밖」을 고르면 무게로 나뉩니다. 전동 공구처럼 산업용 설계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두 답으로 각각 판정해 비교하고, 최종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 「정격 에너지(kWh)」 칸 위에는 「Wh 로 적혀 있으면 1,000 으로 나눕니다. 전압(V)×용량(Ah)÷1,000 = kWh 입니다.」가 적혀 있습니다. 계산기가 들어 있지는 않으므로 직접 계산해 kWh 로 넣습니다. 예를 들어 48V 10Ah 이면 0.48 입니다.
- 2kWh 가 산업용의 여권 대상 경계(2kWh 를 넘으면 대상)이므로, 이 칸의 단위를 틀리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3-2. 판정 뒤에 값을 고쳤을 때
- 「판정하기」로 결과를 본 뒤 「이전」을 누릅니다. 결과는 그대로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 필수 질문의 값을 하나 고칩니다(예: 정격 에너지 1.5 를 3 으로). 그러면 아래 결과가 새 값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입력 칸 아래에 「판정하기를 누른 뒤 입력이 바뀌어 결과를 다시 계산했습니다.」라는 안내와 「지금 값으로 판정하기」 단추가 나옵니다.
- 「지금 값으로 판정하기」를 누르면 판정하기를 다시 눌렀을 때와 같은 결과를 보고, 안내가 사라집니다. 안내가 뜬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 2단계로 넘어가도 안내는 그대로 보입니다.
4. 결과 읽는 법
4-1. 판정 한 줄
맨 위 상자에 판정 한 줄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는 문장 형태는 다섯 가지입니다.
| 화면 문장 | 뜻 |
|---|---|
| 「이 배터리는 ○○ 배터리이고, 2027-02-18 이후 출시분부터 배터리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 여권 대상 종류이고, 입력한 날이 2027-02-18 이후입니다 |
| 「이 배터리는 ○○ 배터리입니다. 입력한 출시일에는 여권 의무가 없고, 2027-02-18 이후 출시분에는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 여권 대상 종류이지만, 입력한 날이 2027-02-18 전입니다 |
| 「이 배터리는 ○○ 배터리이고 배터리 여권 대상이 아닙니다.」 | 휴대용, SLI, 2kWh 이하 산업용 배터리입니다. 판정 한 줄 아래에 「의무별 시작일」과 QR 코드 문장이 붙습니다(아래) |
| 「이 배터리는 EU 배터리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군사 전용이 아닌 제품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첫 질문에 군수 장비나 우주 장비라고 답했습니다 |
| 「입력으로는 종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어느 종류 규칙에도 맞지 않습니다(예: 밀폐형이 아닌 3kg 견인용) |
마지막 두 경우에는 「할 일」과 「여권에 넣을 항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판정 한 줄 아래에 문장이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무별 시작일: 분리수거 표시 2025-08-18 · 공급망 실사 2027-08-18」처럼 이미 날짜가 정해진 의무의 시작일을 한 줄로 모아 보입니다. 여권 대상이 아닌 판정(예: 산업용 2kWh 이하)과 입력한 출시일이 2027-02-18 전인 판정에서 나옵니다. 5-2절과 5-4절의 예처럼 이 줄이 나오지 않을 때는 아래 「할 일」 표에서 시작일을 봅니다.
- 그 아래에 2027-02-18 부터 QR 코드를 붙이고 어디로 연결하는지 한 문장이 있습니다. 2kWh 이하 산업용은 「라벨 정보·적합성 선언·실사 보고서·폐배터리 정보로 연결합니다(산업용 2kWh 이하는 배터리 여권 대상이 아님)」, 여권 대상이면 「배터리 여권으로 연결합니다」입니다. SLI 배터리는 「라벨 정보 등과 재활용 원료량으로 연결합니다」로 나옵니다. 같은 문장이 「이유」의 QR 코드 규칙 줄에도 나옵니다.
4-2. 이유
「이유」에는 걸린 규칙이 한 줄씩 나옵니다. 왼쪽은 규칙 번호와 조문 번호이고, 오른쪽은 규칙 문장입니다.
- K 로 시작하는 번호는 종류 판정, P 로 시작하는 번호는 여권 판정 규칙입니다.
- 「추정」 표시가 붙은 줄은 입력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규정의 일반 원칙으로 판단한 줄입니다. 화면 아래에 같은 뜻의 설명이 붙습니다.
4-3. 할 일
「할 일」 표는 의무, 시작일, 상태, 조문 네 칸입니다. 시작일과 상태 칸에 나오는 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칸 | 화면 표시 | 뜻 |
|---|---|---|
| 시작일 | 날짜(예: 2025-08-18) | 이미 정해진 시작일입니다. 규칙 기준일에 시작일이 지났으면 이미 시작된 의무로 봅니다 |
| 시작일 | 「아직 시작 안 함」 | 날짜를 정하는 위임법·시행법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의무 이름 아래에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근거 법) 발효 뒤 N개월에 시작합니다」가 붙습니다 |
| 시작일 | 「-」 | 면제 줄이라 날짜가 없습니다 |
| 상태 | 「확정」 | 날짜가 규정 원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상태 | 「근거 법 초안 단계라 날짜 미정」 | 날짜를 정할 근거 법의 초안이 있으나 채택 전이라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 상태 | 「근거 법이 아직 없어 날짜 미정」 | 날짜를 정할 근거 법이 채택되지 않았고 초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 상태 | 「면제」 | 면제 조건을 보이는 줄입니다. 그 조건에 맞는지는 입력에 따라 다릅니다 |
| 상태 | 「판정 안 함(매출을 「모름」으로 둠)」 | 순매출 질문에 답하지 않아 면제 줄을 판정하지 않았습니다(아래) |
순매출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기본값 「모름」) 「공급망 실사」 줄에 「매출을 모르므로 면제 여부를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면제 조건은 D16 을 보십시오」가 붙고, 「공급망 실사 면제(매출)」 줄은 상태 칸에 「판정 안 함(매출을 「모름」으로 둠)」으로 나옵니다. 두 줄에는 「옴니버스 잠정 합의로 적용 문턱이 바뀔 수 있습니다(관보 게재 전)」도 붙습니다. 두 줄을 같이 읽고, 면제 여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4-4. 여권에 넣을 항목
여권 대상 종류일 때만 나옵니다. 「필수 N개 · 전체 71개」 아래에 필수 항목 표가 있고, 나머지는 「필수가 아닌 항목 N개 보기」에 접혀 있습니다.
- 접근 칸: 「누구나」, 「정당한 이해관계자」, 「당국」, 「정당한 이해관계자(개별 배터리)」.
- 상태 칸: 「필수」, 「사용 시작 뒤」, 「조건부」, 「해당하면」, 「선택」, 「다른 항목과 같음」, 「아직 채우지 않음」, 「채우지 않음(중복)」, 「해당 없음」.
- 표 위에 「위원회 안내서 3.2판 기준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 항목 이름은 우리 번역입니다.」와 「안내서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4-5. 바뀔 수 있는 것, 이 판정이 말하지 못하는 것
- 「바뀔 수 있는 것」: 채택 전 초안과 개정안입니다(예: 정당한 이해관계자 시행규정 초안, 간소화 개정안, QR 표준 초안). 판정을 바꾸지 않고 알림으로만 붙습니다.
- 「이 판정이 말하지 못하는 것」: 늘 같은 다섯 문장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판정기는 EU 배터리 규정만 봅니다. 다른 EU 법과 한국 법은 보지 않습니다.」가 있습니다.
5. 따라 하는 예
5-1. 전동 공구 산업용 팩 1.5kWh (여권 대상 아님)
- 필수 질문에 「둘 다 아님」, 「산업용(ESS 포함,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 포함)」, 무게 6, 정격 에너지 1.5, 날짜 2027-04-01, 「제조자」를 넣습니다.
- 「다음」을 누르면 해당하면 답할 질문 3개(재사용·용도 변경·재제조, 순매출, 셀·모듈 최종 사용)가 나옵니다. 답하지 않고 「판정하기」를 누릅니다.
- 판정 한 줄은 「이 배터리는 산업용 배터리이고 배터리 여권 대상이 아닙니다.」입니다. 그 아래에 「의무별 시작일: 분리수거 표시 2025-08-18 · 공급망 실사 2027-08-18」과 QR 코드 문장이 붙습니다.
- 이유에는 K5, P4, P15 가 나옵니다. P15 는 「2027-02-18 부터 QR 코드를 붙이고, QR 코드는 라벨 정보·적합성 선언·실사 보고서·폐배터리 정보로 연결합니다(산업용 2kWh 이하는 배터리 여권 대상이 아님)」입니다.
- 할 일에는 일반 정보 라벨(D12, 아직 시작 안 함, 근거 법 초안 단계라 날짜 미정), 분리수거 표시(D14, 2025-08-18, 확정), 공급망 실사(D15, 2027-08-18, 확정), 공급망 실사 면제(매출)(D16, 면제)가 나옵니다.
- 「여권에 넣을 항목」 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5-2. 전기 자전거 배터리 0.5kWh (「예시로 해 보기」)
- 첫 화면에서 「예시로 해 보기」를 누릅니다. 3kg, 0.5kWh, 2027-05-01, 제조자로 판정합니다.
- 판정 한 줄은 「이 배터리는 LMT 배터리(경량 운송수단)이고, 2027-02-18 이후 출시분부터 배터리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 이유에는 K3, P1, P2, P6, P9, P10, P11, P12, P13 이 나옵니다.
- 할 일에는 탄소발자국 신고(D3), 성능·내구성 최솟값 충족(D11)이 「아직 시작 안 함 · 근거 법이 아직 없어 날짜 미정」으로, 용량 라벨(D13)이 「아직 시작 안 함 · 근거 법 초안 단계라 날짜 미정」으로 나옵니다.
- 「여권에 넣을 항목」에 「필수 48개 · 전체 71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62번 「건강 상태: 남은 용량(Ah)」이 필수 표에 있습니다.
5-3. 산업용 5kWh, 2026-12-01 출시 (출시일이 여권 의무 전)
- 필수 질문에 「둘 다 아님」, 「산업용(ESS 포함,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 포함)」, 무게 50, 정격 에너지 5, 날짜 2026-12-01, 「제조자」를 넣고 판정합니다.
- 판정 한 줄은 「이 배터리는 산업용 배터리입니다. 입력한 출시일에는 여권 의무가 없고, 2027-02-18 이후 출시분에는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 판정 한 줄 아래에 「의무별 시작일: 성능·내구성 값 문서 2024-08-18 · 분리수거 표시 2025-08-18 · 공급망 실사 2027-08-18」과 「2027-02-18 부터 QR 코드를 붙이고, QR 코드는 배터리 여권으로 연결합니다」가 붙습니다.
- 이유의 P3 줄에 「추정」 표시가 붙습니다. 2027-02-18 전에 출시하는 개체에는 의무가 없지만 같은 모델이라도 그 뒤 출시하는 개체에는 여권이 있어야 한다는 줄입니다.
- 할 일 표 아래에 「여권에 넣을 항목」 표(필수 31개 · 전체 71개)가 나옵니다. 2027-02-18 이후 출시분을 준비할 때 씁니다.
5-4. 산업용 3kWh, 2027-06-01 출시 (경계 2kWh 위)
- 필수 질문에 「둘 다 아님」, 「산업용(ESS 포함,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 포함)」, 무게 30, 정격 에너지 3, 날짜 2027-06-01, 「제조자」를 넣고 판정합니다.
- 판정 한 줄은 「이 배터리는 산업용 배터리이고, 2027-02-18 이후 출시분부터 배터리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 이유에 K5, P1, P2, P6, P9, P10, P11, P12, P13 이 나옵니다. 같은 산업용이라도 정격 에너지가 2kWh 이하(5-1절)이면 P4·P15 로 갈립니다.
6. 규칙 판, 기준일, 원문
- 화면 맨 아래에 「규칙 0.2 · 기준일 2026-11-15」처럼 규칙 판과 기준일이 적혀 있습니다. 판정은 이 판의 규칙으로만 합니다.
-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 판 | 원문 |
|---|---|---|
| 규정 (EU) 2023/1542 통합본 | 02023R1542-20260813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23R1542-20260813 |
| 위원회 안내서 「Digital Batteries Passport - data points by category」 | 3.2판(2026-10-19), CC BY 4.0 | 결과 화면의 「안내서 원문」 링크 |
- 결과 아래 「출처」 줄에 「EU 배터리 규정 (EU) 2023/1542 원문(통합본) ↗」와 「안내서 원문 ↗」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결과가 나온 뒤에만 보입니다. 그 밖의 칸의 조문 번호는 링크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 위임법·시행법이 채택되면 규칙 판을 올립니다. 화면의 기준일이 그때 바뀝니다.
7. 결과를 확인받거나 신고할 때
- 결과 맨 아래 「우리 회사 데이터로 확인받기」를 누르면 문의 화면으로 갑니다. 종류·출시일·판정 결과만 문의 내용에 채워 두고, 보내기는 직접 누릅니다.
- 결과가 규정과 다르다고 보이면 결과 아래 「결과가 이상해요」 단추로 알립니다. 신고를 보내면 배터리 종류, 규칙 판, 입력값 요약(최대 200자)이 함께 갑니다. 판정 자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8. 영어 화면
https://ontocraft.com/en/tools/battery-passport 에 영어 화면이 있고, 규칙 문장은 OntoCraft 의 영어 번역이라는 안내가 붙습니다.
9. 이 판정기가 답하지 않는 것
- 어떤 제품이 어느 종류인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입력한 답을 그대로 믿고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 EU 배터리 규정만 봅니다. 다른 EU 법과 한국 법은 보지 않습니다.
- 규칙 기준일 뒤에 채택된 위임법·시행법은 규칙 판을 올리기 전까지 반영되지 않습니다.
- 판정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률 전문가가 검토한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