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보안과 수출 관리

수출 통제

export control

정의

무기나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이 허가 없이 국외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동의어

수출통제 · 전략물자 관리

영어

export control

관련 용어

전략물자strategic items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최종사용자증명서end-user certificate

대응 표준

대외무역법 · 바세나르 체제

표준의 이름만 적었습니다. 표준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정의가 표준과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들어온 버전

0.1.0

고정 주소

https://ontocraft.com/terms/export-control

이 용어의 JSON-LD

인용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수출 통제」(export control), 버전 0.1.1, https://ontocraft.com/terms/export-control,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