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
근로자 수와 쓰는 물질로 산업안전 의무마다 해당 여부와 근거 조문을 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쓰는 물질의 CAS 등록번호·함량을 넣으면 의무마다 해당 여부, 근거 조문, 과태료 기준액, 다음 기한을 보입니다. 판정은 ONTOFLOW 가 법제처 원문을 옮긴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
넣은 값은 판정에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청 시각과 응답 상태 같은 처리 기록만 남깁니다.
- ① 상시 근로자 수
- ② 물질(CAS)과 함량
- ③ 의무 확인
CAS 등록번호·예시·참고 자료 설명 보기
먼저 쓰는 제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CAS 등록번호와 함량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CAS 등록번호는 화학물질마다 붙은 고유 번호입니다. 벤젠은 71-43-2 입니다. MSDS 3번 항목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서 번호와 함량을 찾습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제품 공급사에 문의합니다.
예시는 근로자 20명인 사업장이 벤젠(71-43-2) 2%, 톨루엔(108-88-3) 5%가 든 제품을 쓰고, 지난 작업환경측정일이 2026-04-01 인 경우입니다.
참고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입니다(2026-10-25 받음). 쓰는 법령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니다. 별표와 시행일은 화면 아래 법령 목록에 있습니다.
법령 별표를 파서로 읽어 만든 값이며 법령 원문으로 만든 기준 사례 40건(142행)으로 시험했습니다. 전문가 검수 전입니다.
법령 6개·별표 3개를 2026-10-25 기준으로 봅니다. 전문가 검토 전이며, MSDS·교육·선임 의무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판정에 쓴 법령 6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시행일 2022-01-27받은 날 2026-10-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종류 고용노동부령시행일 2026-03-02받은 날 2026-10-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류 대통령령시행일 2025-10-01받은 날 2026-10-25
산업안전보건법
종류 법률시행일 2026-08-01받은 날 2026-10-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종류 대통령령시행일 2026-08-01받은 날 2026-10-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종류 고용노동부령시행일 2026-08-01받은 날 2026-10-25
별표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항목 182개 · CAS 있음 182개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항목 205개 · CAS 있음 192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항목 185개 · CAS 있음 166개
원천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판정은 ONTOFLOW 가 하고, 이 화면은 받은 문장을 고치지 않고 싣습니다.
판정에 쓰는 법령, 기준 사례 대조 결과, 사용 횟수, 고친 기록을 공개합니다.운영 현황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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