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법적 지위

regulatory status

정의

법령이 물질이나 인자에 붙여 둔 분류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측정 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처럼 지위가 정해지면 그 지위에 딸린 의무가 생깁니다. 같은 물질이 여러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동의어

규제 지위

영어

regulatory status

하위 용어

관리대상 유해물질managed hazardous substance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hazardous factor subject to work environment measurement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hazardous factor subject to special health examination

관련 용어

화학물질chemical substance유해인자hazardous factor

처음 들어온 버전

0.1.0

고정 주소

https://w3id.org/ontocraft/terms/regulatory-status

이 용어의 JSON-LD

인용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법적 지위」(regulatory status), 버전 0.1.1, https://w3id.org/ontocraft/terms/regulatory-status,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