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조

별표

annex table

정의

법령 본문 끝에 붙은 표나 목록입니다. 대상 물질, 기준 수치, 주기처럼 조문으로 쓰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며, 의무 판정은 별표의 행을 읽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어

별표 목록

영어

annex table

관련 용어

조문article시행규칙enforcement rule

처음 들어온 버전

0.1.0

고정 주소

https://w3id.org/ontocraft/terms/statute-annex

이 용어의 JSON-LD

인용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별표」(annex table), 버전 0.1.1, https://w3id.org/ontocraft/terms/statute-annex,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