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조

시행규칙

enforcement rule

초안버전 0.1.12026-10-21 갱신

정의: 법률이나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정한 부령입니다. 산업안전에서는 측정 대상, 건강진단 대상, 주기 같은 목록이 시행규칙의 별표에 많이 있습니다.
동의어: 부령
영어: enforcement rule
상위 용어: 법적 근거 문서legal source
관련 용어: 법률act 시행령enforcement decree 별표annex table
처음 들어온 버전: 0.1.0
고정 주소: https://w3id.org/ontocraft/terms/enforcement-rule
이 용어의 JSON-LD
인용: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시행규칙」(enforcement rule), 버전 0.1.1, https://w3id.org/ontocraft/terms/enforcement-rule, CC BY 4.0.

CC BY 4.0, 출처: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 라이선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