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tance duty card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Written in KoreanNo CAS · The annex text gives no CAS number for this entry.

Before you readWritten in Korean

1이 카드는 물질이 별표에 실린 항목과 그 적용 조건만 보여 줍니다. 이 물질을 쓴다고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2실제 의무는 제품 안 함량(%)과 상시 근로자 수, 작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의 함량 기준은 대상이 되는 혼합물의 기준이지 그 사업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3내용은 법제처에서 받은 별표 원문을 옮긴 규칙에서 나온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4법령이 고용노동부 고시로 넘긴 기준(「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인자」, 측정 주기 단축 대상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5묶음형 항목(「…등」, 「…및 그 화합물」)에 어떤 물질이 드는지는 이름으로 찾은 후보이며 전문가 검수 전입니다.
6법령은 받은 날 기준입니다. 개정 알림은 없습니다.

Listed in

Duties on this card

Special health examination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Written in Korean

물리적 인자 · No. 다

Annex text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Mixture concentration criterion: The annex text gives no mixture concentration criterion.
Criterion used by the check: 원문에 이 항목의 혼합물 기준이 없습니다
Special health examination timing (Annex 23): First exam 6개월 이내·Interval 12개월

Legal basis

Written in Korean

"View current law" opens the law now in force on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in Korean). It may differ from the version this card is based on.

Base fine

기준액, 감경·가중 미계산Written in Korean

Offense 1

KRW 100,000

Offense 2

KRW 200,000

Offense 3

KRW 300,000

Unit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Not multiplied by headcount. These are the base amounts in the table.

표의 기준액입니다. 감경·가중(별표 35 일반기준)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Laws as of 2026-10-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법령 원문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카드에 실은 별표 항목 원문(rawText)은 받은 그대로입니다. Written in Korean

The values are the annex fields read by the ONTOFLOW duty engine, copied as is. This page does not rewrite the sentences.

This card is not legal advice. Please confirm the final decis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r an exp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