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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duty card

Metal working fluids

금속가공유No CAS · The annex text gives no CAS number for this entry.
Before you readWritten in Korean
  1. 1이 카드는 물질이 별표에 실린 항목과 그 적용 조건만 보여 줍니다. 이 물질을 쓴다고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2. 2실제 의무는 제품 안 함량(%)과 상시 근로자 수, 작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의 함량 기준은 대상이 되는 혼합물의 기준이지 그 사업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3. 3내용은 법제처에서 받은 별표 원문을 옮긴 규칙에서 나온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4. 4법령이 고용노동부 고시로 넘긴 기준(「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인자」, 측정 주기 단축 대상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5. 5묶음형 항목(「…등」, 「…및 그 화합물」)에 어떤 물질이 드는지는 이름으로 찾은 후보이며 전문가 검수 전입니다.
  6. 6법령은 받은 날 기준입니다. 개정 알림은 없습니다.

Listed in

  • 별표 22

Duties on this card

Special health examination

See “special health examination” in the term registry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Written in Korean

화학적 인자 · 금속가공유 · No. 1

Annex text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미네랄 오일 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Mixture concentration criterion
The annex text gives no mixture concentration criterion.
Criterion used by the check
원문에 이 항목의 혼합물 기준이 없습니다
Special health examination timing (Annex 23)
First exam 6개월 이내·Interval 12개월

Legal basis

Written in Korean

"View current law" opens the law now in force on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in Korean). It may differ from the version this card is based on.

Base fine

기준액, 감경·가중 미계산Written in Korean

Offense 1

KRW 100,000

Offense 2

KRW 200,000

Offense 3

KRW 300,000

Unit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Not multiplied by headcount. These are the base amounts in the table.

Violation
법 제129조제1항 또는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Basis
법 제175조제4항제7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표의 기준액입니다. 감경·가중(별표 35 일반기준)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Notes

  • 원문에 CAS 번호가 없는 항목입니다. 판정 API 는 CAS 없이 이 항목과 맞추지 않습니다.Written in Korean

Laws and source

Laws as of 2026-10-16

LawEffectiveFetche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01-272026-10-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09-012026-10-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10-012026-10-16
산업안전보건법2026-06-012026-10-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6-08-012026-10-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26-08-012026-10-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법령 원문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카드에 실은 별표 항목 원문(rawText)은 받은 그대로입니다. Written in Korean

출처: OntoCraft (ontocraft.com), CC BY 4.0

Values were extracted from the statutory annex tables by a parser and tested against 40 reference cases (142 rows) built from the statutory text. Not yet reviewed by experts.

법령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The values are the annex fields read by the ONTOFLOW duty engine, copied as is. This page does not rewrite the sentences.

This card is not legal advice. Please confirm the final decis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r an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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