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와 기간

과태료

administrative fine

정의

행정상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형벌이 아니어서 벌금과 다르며, 위반 조항마다 금액 기준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어

administrative fine

관련 용어

조문article시행령enforcement decree과태료 부과기준administrative fine criteria

대응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표준의 이름만 적었습니다. 표준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정의가 표준과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들어온 버전

0.1.0

고정 주소

https://w3id.org/ontocraft/terms/administrative-fine

이 용어의 JSON-LD

인용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과태료」(administrative fine), 버전 0.1.1, https://w3id.org/ontocraft/terms/administrative-fine,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