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조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초안버전 0.1.12026-10-21 갱신

정의: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적용 범위, 선임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같은 내용이 여기에 많습니다.
동의어: 대통령령
영어: enforcement decree
상위 용어: 법적 근거 문서legal source
관련 용어: 법률act 시행규칙enforcement rule
처음 들어온 버전: 0.1.0
고정 주소: https://w3id.org/ontocraft/terms/enforcement-decree
이 용어의 JSON-LD
인용: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시행령」(enforcement decree), 버전 0.1.1, https://w3id.org/ontocraft/terms/enforcement-decree, CC BY 4.0.

CC BY 4.0, 출처: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 라이선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