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와 기간

과태료 부과기준

administrative fine criteria

정의

위반 조항마다 과태료 금액을 정해 둔 표입니다. 한 줄이 하나의 위반 행위이고, 1차·2차·3차 이상 위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판정은 위반 조항에서 이 표의 줄을 찾아 금액을 읽습니다.

동의어

과태료 부과기준표

영어

administrative fine criteria

관련 용어

과태료administrative fine시행령enforcement decree조문article

대응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표준의 이름만 적었습니다. 표준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정의가 표준과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들어온 버전

0.1.1

고정 주소

https://w3id.org/ontocraft/terms/administrative-fine-criteria

이 용어의 JSON-LD

인용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과태료 부과기준」(administrative fine criteria), 버전 0.1.1, https://w3id.org/ontocraft/terms/administrative-fine-criteria,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