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조

법률

act

정의

국회가 의결해 만든 법입니다. 의무의 큰 틀을 정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넘깁니다. 판정 근거를 따라가면 법률에서 출발해 아래 단계로 내려갑니다.

동의어

법

영어

act

상위 용어

법적 근거 문서legal source

관련 용어

시행령enforcement decree시행규칙enforcement rule조문article

처음 들어온 버전

0.1.0

고정 주소

https://w3id.org/ontocraft/terms/statute

이 용어의 JSON-LD

인용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법률」(act), 버전 0.1.1, https://w3id.org/ontocraft/terms/statute,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