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조

법적 근거 문서

legal source

정의

의무와 기준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가 여기에 들고, 판정의 근거는 언제나 이 가운데 하나의 특정 조문이나 별표로 이어집니다.

동의어

법원(法源)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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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용어

법률act시행령enforcement decree시행규칙enforcement rule고시public notice

관련 용어

법률act시행령enforcement decree고시public notice

처음 들어온 버전

0.1.0

고정 주소

https://w3id.org/ontocraft/terms/legal-source

이 용어의 JSON-LD

인용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법적 근거 문서」(legal source), 버전 0.1.1, https://w3id.org/ontocraft/terms/legal-source, CC BY 4.0.